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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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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6구7441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2. 부산고등법원 1998.09.03 선고 98누2102 판결
  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1993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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